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신규 신청(접수) 종료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 공고

공고 요지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신규 신청(접수) 종료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 공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신청(접수) 종료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초 시범사업

· 추진 관련 공고 환경부 (2017.8.18.), 환경부 (2019.10.30.)

[참고]「정부조직법」개정(’25.10.1.)으로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1. 신청 대상 가. 신규 신청자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었으나, 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을 기준으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외 9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시스템(www.ehtis.or.kr/onestop) - (방문 또는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4층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사무국(우편번호 30116)

우편 접수는 각 신청 유형별 접수 마감일의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함

· 신규 신청자 2027년 8월 31일 소인분까지

· 피해 인정자 2032년 8월 31일 소인분까지 -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붙임 서식 참조)

3. 지급 기준(지급 기간, 범위 등)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기타 사항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선지급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이 개정‧시행(2025. 1. 1.)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요양생활수당 선지급을 받는 경우 1~3등급은 5년, 4~5등급은 3년 기간 동안 지급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