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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화) 15:00 ~ 2026.12.21(월)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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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 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기술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근거 조항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확인이 필요한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각 항목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주요 기능
규제 유형 분류 위법·급기 소지/ 인허가·신고 / 규정 공백 / 상시 준수
근거 조항 제시 판단마다 관련 법령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시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043)931-545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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