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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 모집중 정책연구팀 [11월 1회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신청

벤처기업협회 · 경영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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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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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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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지

개요

모집중 연구조사 [11월 1회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등록일 2026-11-13 사업신청대상 전체회원

신청기간

2026-11-13 ~ 2026-11-20

사업기간

2026-11-13 ~ 2026-11-20 담당부서 정책연구팀 담당자 박세영 이메일 syp@kova.or.kr 전화번호 02-6331-7065 사업공고 [11 월 1 회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안내] 벤처기업협회 벤처로(Venture Law) 에서 2026년 11월 1회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를 안내드립니다.

규제예보란?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

주요 내용 예보안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21개 법령 / 관련 규제 49건

주요규제 ( 금융 ) 신용카드업자의 결제대행업체(PG사) 평가관리 의무 신설, ( 의료 ) 약국의 고유명칭 및 표시광고 제한(최대, 최고, 공장, 할인 등

금지) 의견 제출기한 2026. 11. 20. (금)

의견 제출 방법 모아폼 링크로 제출 ( https://moaform.com/q/cwVmdF ) 안내문 내 QR코드 이용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