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 전국
원문에서 현재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2026년 스타트업 법률
본 사업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로 사업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할 예정 이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하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거래 등 관련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2026년 3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K-Startup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850건 내외 법률상담 제공 (국내 700건, 해외 150건) 「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 지원방식 및 지원 내용 > 상담 분야 법률(국내) 법률(해외)*
기업 경영 전반에 세부 자문분야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관한 법률 상담 해외진출국에 대한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현지 법령 검토 등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몽골, 호주, 러시아, 홍콩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법률(해외)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중소벤처기 업부와의 협업 로펌(6개)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법률상담으로 구분
및 요건
신청자격*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 하는 창업을 말한다. < 사업자격 세부기준 > 구분 검토사항 필요(검토)서류 개인사업자 • 업력(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업력(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 지 않은 자 중 기술창업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지원 가능 (신산업 창업 분야 [붙임]
참고)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_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요건검토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상담 내용에 대한 지원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