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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단위 백만원) RFP번호 연구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1 AI 사회 쟁점 식별·분류 연구 63 2026.10.~2027.3. 2 컨조인트 기반 선택실험을 통한 공공부문 AI 서비스 확산 선호 분석 100 2026.10.~2027.6. 3 AI·SW 산업 관련 AI 기본사회 의제 및 정책 발굴 연구 110 2026.10.~2027.2. 4 AI-ICT 사업 통합 평가체계 및 지표 설계 연구 50 2026.10.~2027.3. 5 바람직한 AI글래스 사용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50 2026.10.~2027.6. 6 글로벌 AI 전문 인재 현황 분석 연구 40 2026.10.~2027.3. 7 AI반도체 혁신생태계 확산을 위한 전략 연구 40 2026.10.~2027.2. 8 ‘ (가칭) 6G·AI 네트워크 글로벌 지원사업’ 기획 연구 40 2026.10.~2027.6. 9 Hyper AI 네트워크 인프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40 2026.10.~2027.1. 10 AI 기반 자율 네트워크 전환에 따른 안정성·신뢰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준 연구 40 2026.10.~2027.3. 11 국가 사이버 쉴드 돔 거버넌스 체계 및 다층 협업 방어 운영모델 연구 30 2026.10.~2027.7. 12 AI 환경에 적합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40 2026.10.~2027.7. 13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대한 사전 검증 제도 도입 방안 연구 40 2026.10.~2027.3. 합 계(13개) 683
평가기간 및 평가결과 심의·확정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은 변동 가능함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1) 연구과제명 AI 사회 쟁점 식별‧분류 연구 소 관 부 서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과제담당관 최우석 과장 담당공무원 변문경 사무관(☎044-202-6361) 오병채 주무관(☎044-202-636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6.10. ~ 2027.3. (6개월) 정책연구 예산 63,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목적) AI의 등장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 쟁점을 식 별하고 분류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정책 입안 의 체계적 근거 기반 마련
(필요성) AI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대두되고 있으나 그러한 갈 등이 체계적으로 관찰·축적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정 책 연계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연구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외 1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