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 • (신규)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 `26년도 전체 지원 건 수 중 30% 이상을 국가 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쿼터제) 지원강화 •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 가점

· 가점 5점 부여 및 선정평가 시 동점일 경우 5점 부여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선발 - (초기대응) 연 3회 지원 가능, - (사후대응) 연 4회/연 최대 3억원/4년간 연속지원 가능

동일내용으로는 연속‧다회차 지원 불가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초기 대응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 사전대비 A/B/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전략 지원 조건 (필수서류)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35 30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 요청 증빙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50/100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특허보증 요청/이행 증빙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 경고장 사본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소장 사본 50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B 특허보증 사후 대응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총사업비(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피침해모니터링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40* 핵심해외특허 증빙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0 피침해 예상 증빙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100 피침해 증빙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40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초기 대응 사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