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OTRA 해외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금융 · 전국
공고 한눈에 보기
- 접수 기간
- ~ 오늘 마감
- 분야
- 금융
- 지원항목
- 판로·기타
- 자부담
- 자부담 20%공고문 기준
요약은 일부 조건만 보여줍니다. 신청 전 공고 원문에서 전체 자격과 예외를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 →공고 요지
- 개요
코트라는 해외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 분쟁 소송 비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해외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전액지 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 니다. 코트라 ESG 경영 혁신실
2026년 11월 13일 1.
- 사업개요
목적 해외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분쟁 대응에 필요한 법률 비용 부담 완화 및 기술보호 안전망 구축
방식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보험의 정부지원금(총 보험료의 80%)와 연계하여 KOTRA가 기업부담금(20%)를 추가 지원
규모 해외 수출 중소기업 7개사 내외
선정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최종 선정 2.
- 지원대상
및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 」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지원
- 제외대상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3. 세부내용
- 지원내용
DB손해보험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
기술분쟁 보험료 정부 80% + KOTRA 20%(지원기업의 기업부담금 전액 지원)
- 상품내용
보험목적물 해외에 등록이 완료된 특허 및 상표권 중 최대 5개
보장지역 전세계 (해당 특허 또는 상표권이 등록된 국가)
국내 제외
상품구성 구분 방어소송(피소대응) 소송제기 ㆍ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대해 ㆍ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을 침해한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상품구성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보장금액 3천만원 3천만원 보험기간 1년(단기) 1년(단기) 보험효력 가입 즉시 (보험기간 1년) 90일 이후
외 1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6.11.20
- 신청방법
KOTRA 무역투자24 신청
신청서류 구분 신청 서류 1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별첨] 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1부 2
해외 등록 특허증(출원중인 특허 불가), 상표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4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5 개인 또는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첨] 6.
- 유의사항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아래 공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