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안내 공고
기초자치단체 · 경영 · 부산
공고 한눈에 보기
- 접수 기간
- ~ 마감까지 21일
- 분야
- 경영
- 지원항목
- 지원금
-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8개: 단체 및 개인 선정신청서 등,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개인) 외 4개공고문에서 추출 · 전체 목록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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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부산광역시 사하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신청 공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7조에 따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신청 및 접수 【필독사항】 직불금 신청자 전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지급대상후보자로 선정되고 준수의무 이행여부 점검결과 최종 확정된 자에게만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6. 11. 16.(월) \~ 2026. 12. 11.(금) 18:00까지
신청장소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본관 3층)
- 신청방법
신청 단체가 수산자원보호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개인 신청 불가능**
신청서류 단체 및 개인 선정신청서 등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별지 제1호>
이행 세부계획서(단체)<별지 제2호>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개인)<별지 제3호>
외 10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 지원대상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지원규모
선정된 대상자 어선의 총톤수에 비례하여 지급
2톤
이하 어선 어선 1척당 150만원
2톤
초과 어선 톤수 비례하여 차등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 합산 구간(어선톤수) 1구간(10톤 이하) 2구간(10\~20톤) 3구간(20톤 초과) | --- --- --- --- | 단가 75만원/톤 70만원/톤 65만원/톤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 신청자격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근해어선 5척, 연안어선 10척 이상)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의무이행기간 2027.2.1.부터 9.30.까지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자격이 충족하는 신청단체의 준수의무 계획을 배점비중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점수화하여 평가
예산의 범위와 평가 순위에 따라 직불금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 및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선정
외 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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