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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2026년 5차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경영 ·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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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 오늘 마감
분야
경영
지원항목
지원금
준비 서류
준비 서류 2개: 사업계획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별지 제2호],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5차) 계획서완주경제센터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추출 · 전체 목록은 원문 확인
자부담
자부담 언급 있음 · 비율은 원문 확인공고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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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지

개요

다 음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5차) 나. 근거법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7, 9, 15, 25, 31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다.

사업기간

2026년 11월 ~ 12월 라.

사 업 비 39,000천원 마. 사 업

량(변동 가능) (단위 대, 원)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기금 도비(9%) 군비(21%) 자담(40%) 수산식품 가공설비 2 39,000 11,700 3,510 8,190 15,600 지원 바.

사업내용

수산식품 가공설비 2개소(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1) 보조율이 상이하므로 획득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사업량은 조정될 수 있음 2)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1. 16. ∼ 2026. 11.

20. 나.

구비서류

아래 <첨부(확인)서류> 목록 확인 요망 다.

접 수 처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3.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가.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1)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 함 2)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1대만 신청 가능 3)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4. 우선순위 및 제외 대상 가. 우선순위 1) 사업량 이상의 신청접수 시 아래 <사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예정 2) 우선순위 선정 후 사업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후순위 선정 후, 사업포기자 발생 시 선정 예정 나. 지원 제외 대상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3)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21년도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부터 적용)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접수기간 종료 후 조회 예정)

5.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절차 가.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등)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6. 기타 참고사항 가.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 및 각종 신고 비용은 자부담으로 수행 나. 대상자 확정(통보) 후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추진 예정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 준수 및 보조금 통장 별도 개설·관리※ 보조금 전용통장이 없는 경우 미리 신규 계좌개설 및 통장 발급 요청 라. 사업완료 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통장사본, 품질보증서 등)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서 제출 마. 궁금하신 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063-560-2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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