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D-6

[경기]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연계 수출보험 단체가입 지원 모집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 · 금융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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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 마감까지 6일
분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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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지

개요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제재부가금 부과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 이내 부과 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함 부정이익 가액의 부정이익 가액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부정이익 보조금·보상금·출연금 아니하고 가액의 제공되는 금품등 명단 공표 부정청구의 유형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직전 연도부 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 허위청구 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 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 재 부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 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 부 과다청구 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과

신고내용의 국민권익 수사기관 명 소관 감독기관 감사원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단 공공기관 위원회 (검찰,경찰) 공 표 대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상 목적 외 사용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신고자 보호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비밀보장 신분보장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오지급 경우 신고자 보호제도 책임감면 신변보호 부정이익의 환수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이자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보상금 지급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부정이익 이자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환수 포상금 지급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 044-200-7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