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모집공고

아래 <첨부(확인)서류> 목록 확인 요망 다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3. 사업대상 및

가.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1)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 함 2)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1대만 신청 가능 3)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4. 우선순위 및 제외 대상 가. 우선순위 1) 사업량 이상의 신청접수 시 아래 <사업자 선정 기준> 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예정 2) 우선순위 선정 후 사업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후순위 선정 후, 사업포기자 발생 시 선정 예정 나. 지원 제외 대상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3)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21년도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부터 적용)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접수기간 종료 후 조회 예정)

5.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절차 가.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등)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

· 심의할 수 있으며 사 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6. 기타 참고사항 가.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 및 각종 신고 비용은 자부담으로 수행 나. 대상자 확정(통보) 후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추진 예정 다.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