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회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신청기간

공고 요지

개요

모집중 연구조사 [10월 2회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등록일 2026-10-30 사업신청대상 전체회원

신청기간

2026-10-30 ~ 2026-11-05

사업기간

2026-10-30 ~ 2026-11-05 담당부서 정책연구팀 담당자 박세영 이메일 syp@kova.or.kr 전화번호 02-6331-7065 사업공고 [10월 2회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안내] 벤처기업협회 벤처로(Venture Law) 에서 2026년 10월 2회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를 안내드립니다.

· 규제예보란?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

· 주요 내용 예보안건 의료법 시행규칙 등 23개 법령 / 관련 규제 35건

· 주요규제 (신산업) 비대면 진료 비율, 횟수 제한, 비대면 진료시 초진환자 처방일수

· 제한 의견 제출기한 2026. 11. 5. (목)

· 의견 제출 방법 모아폼 링크로 제출 (https://moaform.com/q/eh0prU) 안내문 내 QR코드 이용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