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공고 요지

개요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방법 안내

· 직무발명제도 규정 확인 운영절차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요건

·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ip-job.org)자료실의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 , “직무발명제도 업무메뉴얼” 참고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시 필요 제출 서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ip-job.org)자료실의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 및 “직무발명제도 업무메뉴얼” 참고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절차 및 보상규정, 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포함한 규정을 말함

외 2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제출서류

업로드( STEP 3)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심사 세부 사항 안내

·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구분

평가항목

적합 미흡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절차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보상형태,보상액 등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및 심의(이의신청,분쟁의 조정,중재)사항

②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구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개정 시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진행 여부 직무발명제도 규정 (발명진흥법 15조 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1항) 도입 및 변경 절차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15일 공표 여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2, 2항) 적합 미흡

· 결과 확인 및 확인서 발급

3. 확인서 저장 클릭 적합의 경우 체크박스 체크 부적합의 경우 체크박스 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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